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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에서 모욕죄와 협박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1:1 대화만으로는 모욕죄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공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협박죄는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합니다.단순히 "조치를 취하겠다. 그냥 안 넘아가겠다." 는 말은 법적 대응 예고에 해당하며,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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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통매음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호간 합의된 대화와 사진 교환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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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윗집이 모른척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황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윗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연락이 없으시다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배상 범위에는 수리비, 도배 장판 교체비, 가구 손상, 정신적 피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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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분의 장시간 통화녹음이 있을 경우 보통 경찰에는 녹음원본 전체를 제출하나요, 녹취록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저같은 경우는 4번입니다. 녹음 중 필요한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만 제출하고 있습니다.수사관이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녹취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신빙성 및 증거력이 강화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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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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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수사중에 취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성폭력특례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 진행됩니다.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서를 제출하면, 검찰은 이를 참고자료로 삼을뿐, 반드시 불기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인 경우, 기소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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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물건을 실수로 절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물건을 훔치려는 고의가 없었고, 실수로 주머니에 들어간 것을 인지한 즉시 반납하려는 행동은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금액이 소액이고 자발적으로 반납하러 온 경우에는 경찰 신고나 법적 조치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직원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반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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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판결시 본인은 직접 판결문이 온사실을 알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이면 선고기일에서부터 약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재판부마다 상이함)대리인이 있으시다면 받아주실텐데요. 항소는 판결문 송달받고 2주안에 하시면 됩니다.항소이유서는 만일 항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할 시 항소법원으로 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있음)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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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명의로 사기쳐서 조사받아야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역 등에서 휴대폰을 빌려준 내용이 있다면 방어 가능합니다.사기 피해자와의 연락, 거래 내역, 당근마켓 메시지 등에서 본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사기금이 입금된 후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십시오.경찰은 혐의가 의심되면 조사하는 것일 뿐, 바로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사실대로, 증거 중심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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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중에서 준강간죄는 보통 어떤것들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강간죄에 준하는 범죄입니다.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술이나, 약물, 수면 중 등을 이용)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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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진단서상해진단서 밀침 으로인한 상처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향후 형사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일반진단서는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상해진단서가 좋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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