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그대로 써도 되지만 범죄사실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삭제된 상태이니 부연설명하여 경위를 풍부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일수록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시라면 사건이 진행중인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하 사건 진행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명이 아니어도 됩니다.1. 카페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카페 내에서 그 닉네임이 누구인지 회원들이 알 수 있는 경우3. 해당 닉네임으로 활동 이력이 많아 주변에서 식별 가능한 경우카페라는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 닉네임이 공개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의 요건은 특정성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 재산에 집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고소하셔야 합니다. 혼자 피해를 감수하실 이유가 없습니다.피해 없다고 속이고 무단으로 명의 도용하여 개통하였으나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타인 명의만 이용한 부분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기망행위와 착오와 편취액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우섣 조사 시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압박이 들어올 수 있기에 가능하면 변호사 동행하여 초기 조사 진술을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합니다.경찰 조사 대비 리허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검사의 수사개시 요청),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나 진술 변화가 없는 한 동일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고 이미 판단을 받은 만큼, 이의신청만으로 상황이 급격히 불리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이미 존재하고, 녹취 유도 과정이 계획적·악의적임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실무상 입증이 까다롭고, 수사기관이 무고죄 인정에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협박 발언에 대한 녹취·문자·카카오톡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신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조사 종결 후​ “교통사고보고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즉, 최소한 경찰의 조사절차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발급되는 구조입니다.교통사고 조사 시 경찰은 사고 발생 일시·장소, 피해 상황, 과실 유무, 현장 상황,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증거 수집 등 일정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기에 보험사가 경찰 문서는 못 믿겠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방어로서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블랙박스 원본(사고 전후)데이터, 사고 직후 정차·견인·정비 입고 시각 자료사고 직후 현장 사진(노면, 손상부위, 타이어/하부 손상) 또는 주변 차량/동승자 진술한국도로공사/지자체 관할 CCTV, 하이패스 통과기록, 112/도로공사 신고이력정비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소송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병무청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대상자에 대해 모집병 선발을 보류하는데,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병무청 시스템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법포털에서 결정종결로 확인된다면 실제 사건은 끝난 것이므로, 이는 행정적 정보 미반영 문제일 뿐 입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사법포털에서 결정종결이 확인되는 상태이므로 해당 사건을 처리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별도의 유의사항은 없으나 신분증 등을 챙겨가야 합니다.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경우라면 수사결과통지서 또는 불송치결정서를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으시고, 검찰·법원 단계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또는 약식명령을 관할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상담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상대방 연락처, 송금 내역, 상품권 바코드 전송 화면 캡처를 모두 증거로 보존하여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품권 바코드가 이미 사용된 경우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를 통해 계좌 추적이나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지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동일 수법의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