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 숫자 제한이 없으므로, 확인된 여성 전원을 피고로 하여 각각 또는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증거가 확실한 상대방을 선별하여 제기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과 소송 효율 면에서 유리합니다.남편분이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교제 기간, 동거 여부, 결혼반지 착용, SNS 등 공개된 가족관계 정보, 대화 내용상 가족 언급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기존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서 기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날짜가 나오도록 캡처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남편의 성적 일탈이 결혼 전부터 이어진 상습적 패턴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위자료 산정 시 유책성의 정도와 지속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재판부가 참작합니다. 또한 친권·양육권 다툼에서 미성년 자녀 보호 관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우선 증거 보전을 잘 하셔야 하기에 새컨폰에서 확인한 대화 내용, 지방 집 셋팅 관련 자료(계약서, 카드 내역, 사진), 폭언·모욕 녹음파일, 대화 녹음 등을 지금 즉시 원본 그대로 별도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도 아예 안 보이게 제출하는 형태의 전면 비공개는 원칙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상대방 송달 절차가 예정됨), 대신 (1) 제3자 열람 제한, (2) 개인정보 보호조치, (3) 동영상 복사 제한 같은 방식으로 보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현실적입니다.​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주소 등 특정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의 적법성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므로 위법이 아닙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추후 증거로 활용하실 때 녹음 내용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려면 상대방이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도 없이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향이 맞습니다. 또한 녹음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전화로 권유받으신 내역이 있다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능한 기간이며, 더욱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서류가 미교부 된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2일 경과하였기에 조속한 시일내에 법리 검토를 마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이 질문에 빠져있습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좀 더 원활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기존 변호사에게 검토 의뢰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1심 전체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판결문 판시 내용과 당사자 주장의 맥락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 비용·시간이 없습니다. 서면 검토 + 조언 형태의 제한적 위임도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법리적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법률사무소를 찾는 방안은 1심 변호사와의 관계나 비용 문제가 있다면 고려할 수 있으나, 기록 이해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월 5만원을 받고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주차 공간 이용 계약입니다. 주차비를 받으면서 실제로 주차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에 해당합니다.주차비를 받는 관리 주체로서 집주인은 주차 공간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등록 방문차량 방치는 관리 의무 해태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주차 관련 조항이 있고, 주차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 사유까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3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하게될 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합의하시는 것이 되도록 좋고, 합의 기회가 된다면 150만 원 정도를 목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하루를 점심, 저녁 식사로 나눠서 양가 부모님들과 각각 식사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판매점이 실수 인정한 문자 캡처 원본계약서 미수령 사실 (받은 서류가 박스개봉 관련 종이뿐임을 정리)동행 지인의 진술서 (할부조건 구두 약정 내용 포함)114 상담 통화 내역 및 말 바꾼 경위인터넷 이동 관련 피해 경위 (전체 맥락 입증용)등의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계약서 미교부 + 판매점의 실수 인정 문자 +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오늘 반드시 하시고, 이후 정식 재판에서 위 논리로 대응하시면 일정 부분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