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고 그에 따른 손해가 무엇인지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온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처분 전에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포렌식과정에 참여하여 사건 관련성 없다는 취지로 선별 거부할 수는 있으나, 경찰이 별건으로 추가영장 발부 받아서 진행하는 압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수사지연 자체는 최근 수사권 조정 이후 더 흔해졌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백이 있더라도 범죄일람표, 금액 특정, 자금흐름, 공범관계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조치는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어떤 보완수사 항목이 남아 있는지, 종결 예정 시점이 언제인지를 서면 또는 문자로 명확히 문의하고, 필요하면 사건기록상 누락된 자료를 보충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관할 경찰서장·수사과장 민원, 담당 검사에게의 진정 또는 사건지휘 요청, 그리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 민원은 사건을 직접 결정짓는 절차는 아니지만, 지연 경위를 상급자에게 공식적으로 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 직접 진정도 가능하고, 고발 형식으로 정리해 다시 제출하는 방식도 실무상 활용됩니다.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사건이 수사 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 지연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고소가 적법하게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라면, 통상은 피해자가 별도로 처리 지연만으로 곧바로 공소시효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에서 절취금액은 범행 당시의 시가(판매가격) 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매장에서 적용된 가격(세일가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이 통상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원칙 1회지만, 사유가 상이한 위기상황이거나 2년 경과 후 동일 사유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조건과 결부되어 금전이 지급되었다면 기망행위로 볼 수 있어 사기죄 등 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하셔도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업무들이기에 취업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대관 9일~2일 전 취소 시 50%”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3일 전 포함)에는 대관료를 50% 기준으로 정산하는 해석이 우선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예식장 측이 주장하는 “지불 완료된 부대비용은 기간과 상관없이 100% 지불” 조항이 대관료까지 포함하는 취지인지(문언·항목 구분)가 관건이고, 포함하더라도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또는 민법상 과다 위약금 감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드레스 “위약금 160만원”은 통상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한 ‘총 위약금’으로 보고, 기지급 계약금은 공제(즉 추가 납부는 110만원)하는 정산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약관 문언이 “계약금 별도” 취지로 되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들 잘 확보해두셨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에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