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요구하고, 상대방도 먼저 전송한 뒤 질문자님도 전송한 구조라면 상호 동의에 의한 교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일방적 강요나 기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까지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환수절차를 진행하게되고, 고의로 매출을 누락·축소 신고하여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가 문제되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청구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150만원 전액 인용을 위해서는 상대방 실제 소득·재산의 객관적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금융정보 조회 신청,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소득 추정하여 양육비 증액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은 상대방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삭제된 영상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진술의 구체성이 증거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지금 기억하고 계신 상황(소리, 각도, 시간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두세요.성관계 자체를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의 총합 + 피해자 진술의 조합으로 충분히 공소 유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신고 시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성병등 관련 손해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조의금 10만 원은, 상대방이 공직자등이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예외 가액범위(시행령 별표1, 5만 원)를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위반 소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고 그에 따른 손해가 무엇인지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온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처분 전에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포렌식과정에 참여하여 사건 관련성 없다는 취지로 선별 거부할 수는 있으나, 경찰이 별건으로 추가영장 발부 받아서 진행하는 압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수사지연 자체는 최근 수사권 조정 이후 더 흔해졌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백이 있더라도 범죄일람표, 금액 특정, 자금흐름, 공범관계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조치는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어떤 보완수사 항목이 남아 있는지, 종결 예정 시점이 언제인지를 서면 또는 문자로 명확히 문의하고, 필요하면 사건기록상 누락된 자료를 보충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관할 경찰서장·수사과장 민원, 담당 검사에게의 진정 또는 사건지휘 요청, 그리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 민원은 사건을 직접 결정짓는 절차는 아니지만, 지연 경위를 상급자에게 공식적으로 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 직접 진정도 가능하고, 고발 형식으로 정리해 다시 제출하는 방식도 실무상 활용됩니다.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사건이 수사 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 지연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고소가 적법하게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라면, 통상은 피해자가 별도로 처리 지연만으로 곧바로 공소시효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