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보정명령을 받아 주소 확보하여 진행 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술서는 왜 채무가 생겼는지, 지금 왜 갚기 어렵고, 앞으로는 어떻게 성실히 변제할 수 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성장과정은 자서전처럼 길게 쓰는 항목이 아니라, 채무 발생과 현재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보통 아래 순서로 쓰시면 무난합니다(길이는 보통 2~5쪽 내외로 정리하는 분이 많습니다).1) 머리말(현재 상황 한 줄 요약) -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향후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고자 합니다.”2)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관련 있는 내용만) - 학창시절 전부, 성격 묘사 등은 불필요합니다. - 경제활동 시작 시점(취업/자영업 시작), 가족 부양 사정, 건강 문제, 이혼/사고 등 ‘소득·지출·채무’에 영향을 준 사건만 적으시면 충분합니다. 3) 채무가 발생한 경위-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어떤 순서로 늘었는지(대출→카드→돌려막기 등) - 사업/실직/질병/보증/사기피해/주식·코인 등은 사실 그대로, “왜 그 선택을 했는지(당시 사정)”를 짧게 - 도박 등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사유도 숨기기보다 중단 시점, 치료/상담 여부, 재발 방지를 같이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4) 현재 소득과 지출, 변제가 어려운 이유 - 현재 직장/업종, 월평균 실수령, 변동 가능성 - 주거비, 부양비, 치료비 등 고정지출 - 왜 지금은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지(연체 발생, 이자 부담 등)5) 재산 및 처분/정리 노력(해당 시) - 차량/보험/예금 등 정리한 내용,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재산 사정6) 반성 및 향후 계획(성실변제 의지) - 추가 차입 중단, 카드 사용 통제, 부업/지출절감 계획, 소득 유지 계획- 변제계획을 지킬 수 있는 근거(근무 안정성, 가족 도움 여부 등)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금액이 5천 원이라는 말씀이시면 기소유예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이 점유(거주) +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제3자(낙찰자 등)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문제됩니다.다만 경매에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급한 조치는 경매사건 확인 → 배당요구 종기 확인 → 기한 내 배당요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나, 상대가 과실을 주장한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이혼소송에서 주장(의처증 vs 트라우마)은 입증 여부의 다툼일 뿐,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취득 기망행위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 벌금형이라면 취업 제한 없으나 채용심사상 불이익 가능성(실효 전 조회 시)이 클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농협 채용규정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친구는 계정 양도 사실 진술, 귀하는 현질 내역(영수증), 거래 대화캡처, 부분환급, 합의 불이행 대화 기록 등을 첨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면 출석부터 서류작성까지 큰 신경쓰지 않으실 수 있기에 되도록 선임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가셔야하고 먼저 휴대폰 시가와 할부·요금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청구 가능액은 기기값 전액이 아니라 잔존 시가 + 직접 손해 + 일부 위자료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