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검찰 송치중 주임검사 배정 이후? 도와주세요

Question

절도죄로 검찰 송치되어 주임검사 배정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전에 담당검사한테 전화와서 기소유예처리 할껀데 부장검사 넘어가면 어떻게 될진 모르겠다 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혹시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이 나면 그 이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

피해자랑은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은 한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검토할 정도라면 최악의 경우에는 벌금형(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은바, 이를 보고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면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온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