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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입자가 반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제가 매도 시에 보증금 등은 어떻게 되나요? 매수자가 보증금까지 다 이어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시 매매금액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금액을 서로 주고 받습니다.매도인(전임대인)은 매수인(새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서도 전달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계약종료 시 새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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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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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제 의사를 표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임대인은 거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8.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9.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10.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11.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본인(임대인) 거주를 밝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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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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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이사하려는데 몇일정도 전에 알아보기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미니투룸, 투룸 종류의 방 같은 경우는 이사날짜가 많이 뒤일 경우 임대인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 보고 고민하는 사이 다른 부동산 손님이 계약금을 넣어서 계약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방은 금방 계약이 됩니다.딱 며칠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2주일 전부터 알아보셔도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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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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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의무관계입니다.새임차인을 구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거나 전세보증금을 인하하고 보증금 인하 분을 반환할 현금이 없을 경우 인하 금액을 매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역월세)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전세대출 중이라면 이자도 부담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새임차인을 구하는 동안 임차인은 기약없이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상품도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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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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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동산에 지불해야합니다.부동산중개수수료는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 금액이 다릅니다.(중개보수=거래금액×요율) 그리고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일반과세자는 10%이고 간이과세자는 4%입니다.매매가 4억원, 요율 0.4% 의 중개수수료(부가세 10%일때와 4%일때)를 아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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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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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내진설계 되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구축건물이나 구축아파트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대상물건의 표시에 내진설계적용여부와 내진능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몇 몇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내진설계적용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내진능력을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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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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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회의는 어느정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와 관계된 사항을 결정하기위해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통해 의결을 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들은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과 규약에 규정하고 있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해당 의결이 법령과 규약,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일 때 해당 의결은 효력이 있는 것이고, 위법하거나 규약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의결인 경우에는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것이며, 입주자들이 이를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등 권리로써 해당 사안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해당 의결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하던가 관할 지자체 행정청에 해당사안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 지자체 행정청에 관리, 감독 및 해결을 구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방법으로 찾아볼 것을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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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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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 반환시 임차권등기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할 준비가 되었다면 계약만료일 다음날 관할 지방법원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하기 전 임대인과 계약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화를 카톡이나 문자로 나누었다면 잘 보관하고 있어야되고(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첨부자료가 됨)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한다고 할 경우나 확인할 수 없을 때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첨부가가 됨)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동시에 해도 됩니다. 지급명령 시 1달이내에 해결되면 되지만 임대인의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으로 간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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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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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가서 살고있는집의 전세금을 해당 전세 살고있는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낀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매가에서 전세금액을 뺀 금액을 주고 받습니다.본인은 임대인(매도인)과 체결한 전세임대차계약서가 있고 계좌이체내역이 있습니다. 본인 전세보증금에서 매매 금액을 뺀 금액을 매도인(임대인)에게 계좌이체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 부분을 상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주택가격 6억 이상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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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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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이 밭에 농막대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컨테이너를 옮겨서 농막으로 사용합니다.농막으로 사용되는 임시가설물은 6평이 넘어가면 안 되며 농업용 토지위에 설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숙박을 하면 안 되지만 지자체어서 매일 현장에 가서 농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된적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와 재료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해야합니다.농막설치를 위해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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