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중 조기재취업수당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재취업한 회사에서 계속 1년이상 근무하면 종전 받지 못하였던 수급기간의 1/2을 지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다만,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소정근로일이 월~금 이고, 그 주를 개근하였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월~금요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만약,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월요일에 퇴직하였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사이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지급대상이고, 퇴직금지급은 4대보험 가입과 전혀 무관합니다.간혹 알바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세금을 공제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요건이 되는데귀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자격이 없는 기간이 1년이므로 나머지 6개월이 전부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 사업장 임금체계가 대부분 1주 7일중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므로 이점을 고려하면 귀하의 경우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에는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실 근로시간을 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정해진 시급을,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한 시급을,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시급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초 근로계약 시 야간근로를 반영하여 시급을 정하였다면 그 시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그러한 약정없이 단순히 시급만 정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귀하가 제공한 실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나주휴일은 월단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월의 마지막 주 도중에 월이 변경된다고 하여 질문내용처럼 월화수 만 대상으로 주휴를 산정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으로 보이며, 월의 변경과 무관하게 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으로 11시간 근무시의 임금은9,860원 x 11 + 9,860원 x 3 x 0.5 = 123,520원 입니다.즉, 최저임금 9,860원, 8시간 초과한 3시간은 50% 가산하여 지급 대상입니다.만약 5인미만 사업장이면 50% 가산임금은 해당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보수를 비교해 보면,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시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받게 되고, 별도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므로 나중에 국민연금도 수령하게 됩니다.반면에 공무원은 10년이상 재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을 받게 되며 별도의 퇴직금은 없습니다.퇴직후에 얼마정도의 연금을 받을 것인지는 재직기간, 재직중 불입한 연금의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상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세요. 가입이 안 된 것으로 보이면 근무한 곳에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