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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주말포함으로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소정근로일 즉 평일만 대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출산 후 관리를 조력해야 하는 것이므로 휴일을 포함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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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를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표로 보아서는 주의 소정근로일을 수, 목요일로 하고 1일 8시간 근무하여 1주 1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의 주휴일 주휴시간 계산은 법정 1주의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여야 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8시간 x 16 / 40 = 3.2시간즉 소정근로일인 주 2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은 3.2시간이며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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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하자 산재, 공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찰학교 교육생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가요? 근로자가 아니면 산재(산업재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1. 근로자 신분이라해도 장소가 학교가 아닌 외박 시 외부의 시설물에 의한 사고이라면 산재와 무관합니다. 다만, 교육생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외박도 학교의 관리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2. 외부에서의 시설물 하자에 의한 사고는 산재, 공상처리 모두 어렵다고 봅니다.3. 학교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4. 배수로 철망의 관리 주체가 공공기관이고 그 기관의 하자가 입증된다면 그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이 부분은 변호사의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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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결정문 중에서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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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경비원에게도 당연히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연차휴가 1일 당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회사에 휴가지급이나 수당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시급 X 8시간 X 주 소정근로시간 / 4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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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터 수습 5개월 하고 3월에 입사 1년 이후부터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계약 작성을 했을때 휴가 사용 가능시기는 10월인가요 3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근로자의 권리로 사용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위 법 규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은 무효 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휴가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동 휴가는 입사 이후 수습기간부터 발생이 되고 발생된 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대체공휴일을 휴가로 사용하는 것과 계약서 작성 1년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모두 부당하며 효력이 없습니다.이 건은 회사가 시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강제 시정토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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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꼭 일주일전에 이야기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연차사용 시 며칠 전에 신청하도록 취업규칙에 연차사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인력 배치에 필요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회사의 규정은 존중하여 이행하되, 급박하게 연차휴가 사용이 필요한 것까지도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일주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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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 표기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의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따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월급은 209시간으로 구성되는데 209시간은 실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시간 35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참고로, 월급의 구성에 대해서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근로계약서에 구성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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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다닌 직장 악덕사장으로 부터 해고통보 10일 만에 부당 해고 당했는데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건은 국민신문고 보다는 회사의 관할 노동청(지청)에 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의 방법은 '노동24' 싸이트에서 인터넷 신고 또는 노동청을 방문하여 서면신고 어느 것 모두 가능합니다.재직기간이 3개월이 경과되었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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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사 변경에 따른 재취업 그리고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답변을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가 새로운 위탁회사에 재취업하였으나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2개월 내에 퇴사한다면 자진퇴사가 되므로 비자발적 실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생각하신다면 이직사유가 기존 법인의 사업종료로 인한 퇴사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측에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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