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임금체불 진정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범죄인지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2개월이내에 하게 되지만 수사상 필요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 하게 되므로, 진행사항이 궁금하시면 그 사건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곳에 질문하시면 추측성 답변이나 정확치 않은 답변만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8
0
0

해고, 권고사직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락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형태인데 근로자는 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됩니다.해고는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해고의 제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해고예고수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입사후 3개월 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8
0
0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후 계약만료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이전 직장에서 어떠한 사유로 이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의로 퇴직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을 정한 계약직이라해도 계약기간이 종료 시 회사측이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담당하는 고용센터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8
5.0
1명 평가
0
0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2024.10.1 입사 후 1년이 되는 2025년 9월까지 매월 1개씩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추가로 3.75개 (15 x 3/12 = 3.75)를 2025년도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8
0
0

학교 근무하는 조리원 공무직 질병휴직 질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자기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후 추가로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의 정함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회사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부여에 대해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8
5.0
1명 평가
0
0

근무 일이 아닌데, 일을 나오게 되면 일급의 1.5배를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이 안되므로 비번 근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50% 가산임금의 적용이 안되어 근로한 임금 100%만 지급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임금이 50%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 되며, 비번근무일이 무급휴무일이면 그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약 무급의 비번근무일에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8
0
0

특정일짜에 휴가를 사용하라고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짜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짜에 휴가를 사용하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날짜에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에 있어서는 회사측과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8
0
0

퇴사전에 내년 연차를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 1년을 못채우고 퇴직하는데 내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1월 1일 입사한 사람은 12월 31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마지막 근무일인 그날은 이직일이라고 하며 그 다음날인 1월1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8
0
0

기간 다안채우면 알바비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사유가 어떠하든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은 퇴직일(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한 임금을 지급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퇴직 전 2주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것을 이행치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주전에 알려주어서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8
0
0

저가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눈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 급여를 신청하는데 근로계약서가 필요한데 그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회사측에 요청하여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 요청하던가 아니면 회사를 방문하여 사진촬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당연히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