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보수를 비교해 보면,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시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받게 되고, 별도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므로 나중에 국민연금도 수령하게 됩니다.반면에 공무원은 10년이상 재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을 받게 되며 별도의 퇴직금은 없습니다.퇴직후에 얼마정도의 연금을 받을 것인지는 재직기간, 재직중 불입한 연금의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상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세요. 가입이 안 된 것으로 보이면 근무한 곳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떠한 이유로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에도 무시하고 지급치 않은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으로 지급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고를 해도 임금을 안주는 사장이면 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시행되는 것이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러한 추가 업무를 계속하여 강요한다면 부당한 것이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고 그것을 이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민원인의 주장내용과 피민원인의 답변이 일치하고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는 1회의 출석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여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거나 해결이 안되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는 2회 이상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선 귀하를 고용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프랜차이즈 지점의 점주인지 아니면 본사 대표이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점주가 사용자이면 그 점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본사 대표이면 본사에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협약은 유효합니다.근로기준법 61조의 규정은 연차사용촉진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다는 것일뿐 보상을 금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4.1 이후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영업장 폐점으로 이직은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것은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대다수의 회사가 귀하가 예시로 기재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문제가 없다고 보며 다만, 퇴직시에는 휴가 정산을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