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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정리 차원의 희망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흔히 시중은행에서 많은 돈을 주는 희망퇴직 공고에 지원하여 하는 퇴직하는 방식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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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이행 확약서 법적효력 유무 판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누구나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고 퇴사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향후 3년 이내에는 퇴사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도 본인이 자유의사로 동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체결된 3년이 도래하기 전 퇴사할 것인지도 본인의사로 가능한 것인데, 다만 계약위반에 대해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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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사에서 업무지시 할때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과 관련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도급인지 파견인지에 대해 판단할 때 도급사 직원이 수급사 직원을 직접 지휘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그것이 업무지시의 형태가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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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전문직 비자 1.4억원 내라고 하던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H1B비자는 외국인이 미국에 전문직으로 취업할 때 받아야 하는 취업비자 입니다. 현재는 발급시 1천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소요되는데 언론에 의하면 앞으로 10만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에 트럼트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매년 10만달러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주지 않겠다는 폐쇄적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상상을 초월하는 정책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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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 할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어려우나, 2025.9.30.이 퇴직일이라면 현재 잔여 연차 7일은 그 때까지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는 퇴직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10.4 새로운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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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 중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 기준 80~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이 있습니다.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와 상한액 250만원이고,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와 상한액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와 상한액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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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6년1월~2026년12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7년 1월에 발생하고 이 휴가는 2027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025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2026.1.1에 발생하고 이것을 2026년에 사용해야 하는데 2026년은 휴가와 휴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27년 1월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1.1 발생한 휴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사용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연차사용촉진과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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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 것과 이직확인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가입과 퇴사 사유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당연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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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세후로 400정도 된다면 어느정도의 사회적 위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령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방에서 연봉 5천만원 정도이면 괜찮은 직장으로 생각됩니다. 중간에서 약간 상위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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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후 직장내괴롭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으려면 회사에 신고하거나 가해자가 회사대표이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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