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선생님. 같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타사업소 지원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알기 위함입니다. 만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보통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이라고 적곤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법이 바뀌면 매년 정부가 이를 공표하고, 언론 등 여러 매체에서 이를 알리니 누구나 쉽게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탓에 굳이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실제로 근로기준법 제8조의2 제4호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기에, 신고하면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손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일단 8시 30분부터 17시30분까지 근무하셨다면 휴게시간이 30분만 있었다면 하루 실근무시간은 8.5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 30분, 점심시간 1시간 이렇게 근무하시는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것이 맞고 선생님께서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고, 연장근로수당은 40시간이 초과해야 발생한다는 회사 측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주휴수당의 조건은 주15시간 이상, 개근입니다. 여기서 개근은 출근을 하기만 하면 된다이지 반드시 근무시간을 꽉꽉 채워야 한다는 의미의 만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일단 출근한 다음에 조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도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길르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1. 주15시간 이상 근무, 2. 개근(FULL 출근)이어야 합니다. 16시간 근무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1번 조건은 충족하셨고요, 토일도 모두 출근하셨으면 개근이기에 무리 없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쉽게 말해 '돈받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주휴수당은 딱 하루만 보장되고 쟁점은 딱 하루 쉬는데 '몇 시간치로 돈을 줄 것인가'가 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수'가 아닌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근무일수 x 시급'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해야 옳습니다.선생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기준 16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030원해서 32,096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장기요양평가도A등급을 받을정도로열심히했는데열심히 일한만큼의 승진기회를 주지않아 회의를느끼고 일에성취감도 떨어져퇴사를 하는데"라고 말씀하신 점을 미루어 보아,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의 불만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예기치 못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험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임금저하 등 예외적 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주5일 근무인데, 주4일만 근무하셨다면 1일 결근이시기에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