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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지 않은 주말 출근 강요하면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장 근로는 합의 하에 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무일인 토요일 근로 시 연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사항이긴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합의 내용이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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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직원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용자님.근태 불량 및 잦은 결근은 해고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해고 하기 위해서는 서면 통보 및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당장 해고하시기 보다 몇 차례 경고 및 징계를 한 뒤에 해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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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 회사를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근시간을 센싱으로 해야 한다는 등 출퇴근 기록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일지라도 주52시간제를 넘으면 안 됩니다.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을 때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다면 포괄임금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달 출퇴근 시간 확인하시고 받으셔야 할 임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 더 많이 받으셔야 한다면 추가 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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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기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표원장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직원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는 4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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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은 회사단독으로 정하고 통보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일 때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금동결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해도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호봉제가 있다면 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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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 부서가 잘못 기재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실대로 작성하여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퇴직 후 3년 이내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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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수정하려는데 이 내용에 오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취업규칙 제25조에서 크게 흠결이 있을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유급휴일인 점, 휴무일은 무급휴일인 점, 마지막으로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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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밑에 직원에게 달력으로 구타한 징계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먼저 징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폭행죄로 고소를 했어야 할 사안인 것같습니다. 견책은 단순히 주의를 주거나 꾸짖는 정도의 징계입니다. 인사 승진 시 큰 불이익이 있는 징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승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에서 태클 걸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직장내괴롭힘과 폭행을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규율 관리의 실패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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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만료후 계속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에 계속 가입했다든지, 개인 통장에 월급이 계속 입금, 지시 명령 카톡 메시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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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중 넘어져서 엉덩이 꼬리뼈 부상 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는 것이라면, 산재로 인한 휴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재 승인이 아니라면 병가 여부는 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병가를 무조건적으로 주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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