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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월 1일 연차 선지급, 1년 미만 재직자의 중도퇴사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내 "퇴사자의 경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 : 2008.02.28.] 행정해석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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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가요?
예정에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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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할 경우 연차 발생 여부 문의 드립니다!
한달 병가 사용 기간을 제외한 출근일을 개근하셨다면 80% 이상은 충족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80%의 산정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65일 또는 소정근로일(365일 중 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기간)로 산정 하는 바 한달 정도의 병가 기간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든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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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으로 남은 공휴일은 몇개인가요?
6월 6일 현충일8월 15일 광복절9월 16일~18일 추석10월 3일 개천절10월 9일 한글날12월 25일 성탄절현재로서 8일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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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시정권고 노무사비용 가해자 부담 가능가요?
아니요, 가해자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법원 소송 건은 승소 시 상대에게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나, 노동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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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대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전제 하 30일치의 기본급+식대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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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상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근무를 하시는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과태료 지급 대상이며,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 문제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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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인가 이거로신청하고싶어요
DC형의 경우 매년 적립이 이루어지고, DB형은 퇴사시점의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낮은 초년생의 경우 크게 차이가 없으나, 장기근속자라면 DB형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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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하루에 몇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나요?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시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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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해서 질문 하나하려고 합니다.
연차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일수를 모두 개근하신다면 6월에도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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