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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장은 불법인가요?
휴일에 근무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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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후 퇴사 의사를 번복하게 될 경우
사직의사는 회사에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 하에 퇴사 처리를 취소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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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에 연차수당을 합산 지급토록 규정한 경우가 있으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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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하고 급여신고를 해도 되나요??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회사는 가입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안하고 신고하는 사업소득 처리 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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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연차 사용에 따른 무급처리. 그리고 퇴사권고
회사가 퇴사를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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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적 할 때 근로자 동의
회사간 이동은 전적에 해당하며,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인 조치로 소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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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민사소송 중인데 회사에서 사직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사직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것이라면 이 또한 직장내괴롭힘 및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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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원래 받는금액이 바뀌는건가요?
기본급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기본급이 동일하나, 시급, 일급, 주급에 해당한다면 기본급 또한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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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는 언제 생겻을까요?
연차휴가 외 여름휴가 명목으로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경영진의 결정 하 휴가제도가 규정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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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3개월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 진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서 법원 소송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을 놓친다면 지급하는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연 20%)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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