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뀌는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및 세금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23년 대비 24년 바꾸는 세금정책은 크지 않습니다. 이미 23년도에 많이 변경되었고, 이또한 세법상 개정이 아닌 조정지역이나 규제지역 완화에 따라 각종 대출 규제나 세제 적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24년 바뀌는 정책은 청약에서의 제도적인 개선이며, 다자녀기준이 2자녀로 변경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산정시 배우자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점, 그리고 동일일자부부 2인 당첨시 무효처리 하던것을 먼저 신청분에 한해 유효로 인정해주는 점이 있습니다. 공공지원정책으로는 신생아특공 및 특례대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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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계약 관련해서 주택은 2년주기로 재계약 시 5프로 증액 적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가는 몇년 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이든 상가임대차든 재계약시 인상이 가능합니다. 즉 1년 계약이라면 1년마다 인상이 가능한것이고, 2년 계약이라면 2년 후 인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통 주택임대차는 2년을 많이 하기 떄문에 2년단위로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상가임대차는 1년단위로 계약을 많이하기 때문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1년단위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5%이내 인상이 가능하고, 만약 개인임대인이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시세대로 제한없이 인상이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시에만 10년간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5%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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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간 거래나 지인과의 거래가 아닌 타인간의 직거래는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에 비해 위험도 높습니다. 즉, 안전한 방법이라면 부동산 거래경험이 많고, 해당 관련 등기부상 권리분석등을 할줄 안다면 거래시 좀더 안전한 거래가 가능할수 있지만, 거래경험이 적고 등기부를 볼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단순히 몇가지 방법을 제시한다고 안전한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개사무소 존재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직거래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확인, 목적물에 대한 확인, 그리고 계약상 특약이나 조항등에 대한 기재등 전반적인 부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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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전세사기를 당했을때 보증보험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상을 받기위해 기본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였더라도 심사에 따라 적은 확률이나마 지급거절이 될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없이 지급은 되나, 기본적으로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신청가능한 만큼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중도해지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 이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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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전출신고 안한 상태에서 청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거주자 전입신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주거지에 다른 세입자가 왔다면 아마도 소유자가 직권말소릃 신청하여 해당 주거지에 전입신고가 말소되었을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청약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당시에 해당하면 되고, 이후 주소변경은 크게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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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의 부당한 관리비 요구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 관리비청구자체는 불법이 아닌 만큼 청구자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상세내역등에 대한 요구는 가능하므로 지급한 관리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이의 제기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임대인의 관리비청구자체를 막을수는 없겠지만 그 사용내역에 따라 목적외 청구나, 부당한 청구에대해서는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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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분양권이 하나있는데 상가를 구입하면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개발에 따른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상가의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구매하여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2주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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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중개인이 대리인이 갔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중개인의 차별적인 태도나 원칙을 무시한 업무 진행방식에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해당부분이 실질적인 임대차계약과는 연관이 없는 만큼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임대차 대리인이 계약시 서류 확인목적은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여부등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위임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목적이고, 권리자인 임대인이 직접 참석하였고 임차인 대리인 계약을 동의한 상태에서 세입자 대리인으로써 어머니 명의로 작성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인 계약이라도 계약서상은 명의자는실제 전세계약자 명의로 작성하게 되는 만큼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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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입주 전 하자수리 해주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요구는 당연히 하실수 있지만 해당 부분을 교체할지는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즉 의무사항은 아니라는게 문제입니다. 본인 입주시 상태가 안좋았다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고 만약 새로 도매와 장판을 교체하였다면 반대로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는 매우 까다로워 집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모든 문제들을 특약으로 보장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특약 요구가 임대차 시작전부터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수 있는 만큼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허용이 되는 부분까지는 특약으로 그 입증을 하시는것입니다. 아무튼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하시는게 특약기재요구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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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대출이 있으면 은행을 통해 허그나, HF,SGI 중 한군데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각 보증마다 한도에 차이가 있지만 질문에서 4억은 모든 보증사 한도이내이므로 보증보험 청구시 전액보상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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