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법으로 정해진 법정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시 거래금액의 0.5%가 적용되게 됩니다. 2억 매매금액으로 할때, 중개보수는 1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입찰시 이러한 권리사항을 알고 있기에 대부분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유찰되며, 유찰시 금액이 20%씩 더 하락한 상태로 경매가 진행되기때문에 실제 배당받을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 모든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전세사기로 묶어서 말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모든 사태를 형법상 사기로 볼수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깡통전세나 역전세등은 시세하락에 따른 발생된 문제이기에 사기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뉴스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최초 계약시 전세금반환의사 없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 바지 소유주에게 소유권을 넘겨 보증금을 갈취하는 수법등을 사기로 구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LH를 통해 임대주택용으로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소유권을 LH가 가져가고 피해자들의 거주기간을 확보하는 임시적인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또한 피해자들 피해보상의 개념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세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에 양도 계약체결한 시점에 동일 세대라도 잔금청산일 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 별도의 세대일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긴설명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라면 계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빌라 전세매물이고 신축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아 실제 시세가 확인가능할때는 갭차이가 더 적다는 점과 아직 구분등기도 되지 않았기에 근저당말소조건이라고 해도 잔금일에 바로 말소가 가능하지 않을수 있고 말소가 되도 결국 시세가 떨어지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는 점때문입니다.시기상 위에 사항등을 사전에 모두 확인가능하고 안전한 계약을 할수 있는 주변 매물은 얼마든지 있는 시기이고, 어떠한 부분에 분양사, 공인중개사 이유가 길어지는 매물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거래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정상매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잔금등의 이체를 정확하게 하여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이떄 계약서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셀프등기를 하신다면 필요한 절차나 방법, 준비서류는 별로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의 경우 주택기준 전세금에 0.4%로 보시면 됩니다. 이는 상한요율에 따른 금액이며 도출된 금액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납부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없이 그냥 가신다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지급관련 소송을 당할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도 나중에 더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급하고 이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구입해서 입주할 때 매매금액 전부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매매가격 100%을 지급해야 주택인도가 가능합니다. 주택을 인도한다는건 온전한 계약이행을 통한 것이기에 최초 계약시 10%을 지급하고 잔금일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실제 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