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부적인 업종은 나와있지 않지만 서비스업이 21만782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음식점이 15만 8279명으로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폐업상위 업종은 국내 내수소비와 관련된 업종이 직접적으로 타격이 컸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수 있는 지원책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나 폐업후 일을 할수 있는 일자리 창출, 재취업 교육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체에 대해 폐업을 막고자 국가재정을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국민 인식에도 문제가 될수 있기에 정책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정해진 한도요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간 협의로 정하게됩니다. 중개요율은 크게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하면 비주택의 경우 0.9%동일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매매와 임대차(전세월세포함)에 따라 , 거래금엑에 따라 요율적용이 다르며, 보통 0.3%~0.6% 까지 적용됩니다. 거래금액의 경우 계약상 금액이 되고 전세나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은 매매가격, 전세보증금이 되나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와 월세에 대한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다가구 - 3층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 이하, 19세대 이하, 등기부상 건물전체를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다세대 - 4층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 이하의 공동주택 , 각 호수별 등기부가 존재연립주택 - 4층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 초과하는 공동주택빌라는 4층짜리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모두 빌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을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는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분양사를 통해 일정기간에 바꿀수 있는 기간이 있을수 있으니 분양회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지분에 대한 매매나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매매도 할 경우 단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있겠지만 질문에서 프리미엄이 없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부과될 세금은 없을수 있습니다. 일단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분양사에 문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등을 작성하여 일반적인 매매방식으로 이전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전세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전세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월세집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사실상의 아무런 법적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쉽게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더라도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월세주택에서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부여받는 다는것은 아마도 재계약시 보증금의 인상이 있었을 것이고 인상된 차엑에 대해서는 재부여시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만약 해당기간 중간에 다른 물권이 설정되었다면 우선변제권 순위는 밀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없던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장단점을 말하는게 일반적이지 현재도 시행되지 않는 부분을 기존대로 시행없이 유지될 경우 장딘점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계획대로 금투세가 시행되었을 때 단점은 불안정하고 신뢰가 없는 한국주식에 투자하는 개미들의 이탈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라 주식시장에 폭락등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고 이는 곧 기업에게는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이 금투세와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고 주식시장이 30~40% 폭락하여 제도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미국과 같이 투자수익에 대한 공정한 세금부과라는 점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매우 큰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이 허가 및 신고를 받는것도 가능하고 건축도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절차 특성상 허가 요건을 준비하는 과정이나서류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건축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일뿐 무조건 건축사를 통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의 경우 주택이고 거래금액이 2.1억일 경우 중개보수율은 0.4%가 적용되므로 84만원정도가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취득가 - 매도가)이 없다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낮은 시세로 거래가 된다면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사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할수 있지만 동의 여부는 상대반 선택이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일 변경의 경우 임대인의 따라 동의할수도 있지만, 퇴거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보증금반환문제가 있을수 있기에 연기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황이 그렇다면 조율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재건축을 통해 수명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적고 대부분은 30~40년정도 이용후 재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수명이 다하였다기 보다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고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 관리를 어느정도 하게 되면 평균 50년이상도 사용가능하며, 외국의 경우 이보다 더 오래 사용하는 건물도 많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