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의 내용상 어느사이트에서 어떠한 기재사항을 요구하였는지, 어떠한 청약에 대한 결과 확인이지를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판단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시 필요한 체크사항등을 누락하여 검색하였거나, 위 청약순위 확인이 특정한 청약건에 대해서 동일모집군 순위를 확인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청약을 진행하지 않아 순위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1순위라는 게 각 청약 모집공고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적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1순위 요건에 동일지역 일정기간 거주자, 무주택자등 세부 요건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넣고 검색을 해여 1순위 여부를 알수 있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청약이든 1순위가 가능한 요건이라면 청약통장 2년이상보유 24회 납입, 무주택, 동일지역 6개월이상 거주등을 갖추면 공공, 민간 구분없이 1순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다가구 , 다세대 모두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가구의 경우는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세대출시 선순위 근저당 외 물권 뿐아니라 이미 거주중인 전세세입자의 보증금까지 전세대출 심사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전세계약시에도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기존 전입세대 보증금 내역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별도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원이면 됩니다, 선출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투표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국회법 1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선출되고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관례상 원내 제1당의원이 맡는게 일반적이긴 하나, 이 역시 관례적사항일뿐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부 경선에서 선별된 후보 1인이 될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국회의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내부경선만 잘 통과하여 선출되면 되는 구조입니다 .

다세대 건물이라면 각 호수별 구분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아닌 각 호수별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다가구처럼 상가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다면 이때는 건물자체가 경매에 넘어갈수 있고 경매시 최저매가가격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통해 건물 가치를 산정한후에 해당 감정평가액에서 10~20% 내려간 금액으로 최초 경매최처입찰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상가건물이 구분건물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하고 구분건물의 경우 다른 호수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호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관리비의 경우는 잔금을 치루는 시점부터 주택을 인도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는 부과됩니다. 보통 전달 관리비를 익월에 청구하기 떄문에 잔금을 치룬 다음달부터 청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별도관리비인 가스비,난방비등은 사용량이 없기 떄문에 금액이 낮아질수는 있지만 청구자체는 진행되게 됩니다 .

법률상 근저당은 상환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을 잃게 되나, 등기부등본에 말소을 위해서는 등기말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등기말소신청 접수를 하게되면, 집단등기가 아닌 이상 해당일 또는 이틀이내 전산처리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말소여부를 직접확인하고 싶으시면 등기접수일 1~2일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률상 말소일은 등기부등본상 말소된 날짜가 아닌 말소 등기접수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단순히 질문만 보고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건축의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을 고려해 일정 간격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 이는 건물의 층수나 건축설계등에 따라 어느정도 완화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의 특성상 부지가 넓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주거단지가 들어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당연히 맞은편 먼저 지은 아파트가 있더라도 조건에 맞추어 허가신청을 한다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은 보통 주택가격의 90%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2억 전세의 경우 1.8억까지는 전세대출이 가능하고, 전세대출 이자의 경우 공공저금리대출 이용시 1%~3% 대, 시중전세대의 경우 3~5%이내정도 됩니다. 평균 3.5%을 기준으로 1.8억을 전세대출을 2년간 받았다면 매월 이자만을 납부하고 계약만기시에 대출원금은 일시상환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현금이 있다면 중도 상황을 하셔도 되고, 이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등이 상품에 따라 청구될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의 경우는 위 기준( 1.8억 , 3.5%이자율) 매월 52.5만원정도 나오게 됩니다.

소유자인 본인이 직접 매물등록을 하지 않았고, 매도의사가 전혀없는 상황에서 임의대로 매물등록이 되었다면 이는 허위매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게 매물을 내리도록 요구하시거나, 해당 부동산등을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실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해당 시장에 투자하는 자본등이 많이 유입되는 의미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시장의 안정성, 기업의 주주환원정책등 여러 요인이 투자를 위한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자 입자에서는 한국주식시장의 불안전한 시스템과 운영, 상장된 기업 스스로 경영자 중심적인 운영으로써 경영세습, 그리고 주주 환원성보다는 본인 부를 위한 배임이나 기업을 쪼개 재상장(물적분할)등의 비전문적인 경영등에 따른 불신등이 투자수요를 미국에 비해 약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논점이 되는 금투세 시행 역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약화시키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