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과태료 5만원은 주민등록법상 실거주하는 주택에 전입후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때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이고 질문에서 중요한 문제는 생애최초의 경우 이용하는 대출상품에 따라 1개월전입의무등이 있을 수 있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회수등의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용하는 대출상품에 기간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를 먼저확인하셔야 하고, 있다면 위 사유가 전입유예요건에 해당되어 연기가 가능한지등을 사전에 확인하셔여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현 임대차주택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을 두고 본인만 구매주택에 기간내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등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의 구분은 보증금 크기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닌 매월 임대료를 부담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의 경우 매월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 대신 보증금이 매우 큰 목돈이 되는 경우가 만큼, 월세는 보증금이 낮지만 매월 임대인에게 월임대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실수 있고 최종적으로 해당주택을 경매에 넘겨 배당을 통해 회복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임대인이 돈을 다 쓰던 쓰지 않던 반환의무가 있기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임대인)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뭘 요구하는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패널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음임차인을 구한다고해서 계약이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되는게 아닙니다. 그에따라 상대방과 협의에서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면 그때부터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부담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최초부터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사실상 만기전 퇴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그리고 다음임차인을 구하더라도 매물의 임차조건은 임대인의사에 따라 지금과 달라질수 있기에 해당부분까지도 중도해지협의시 확인하여 해당 조건에 맞는 새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에서 무슨 심리까지 고려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그대로 해당부동산이 가진 매물중에 더 빠르게 처분을 해야하는 매물이 10층 매물일도 있고 이는 보통 공동중개가 아닌 단독중개형태의 매물로써 중개보수에 대한 수익이 더 크거나 아니면 관계상 우선 거래성사를 시키고자 하여 해당 매물로 유도하는 것일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심리가 있다기 보다는 중개사분 본인에게 더 수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기에 추천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의 경우 10층은 급매처럼 빠르게 처분이 필요한 매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충분히 가격이나 세부조건등이 유연하게 거래 가능한 것일수도 있어 위처럼 말한듯 보이고, 당연히 매물등록 당시부터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가격대범위를 정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부동산중개사의 심리나 목적보다는 본인목적과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매물을 선택하시면 될듯 보이고 ,갭투자의 목적으로 보면 중층주택의 경우 결국 2~3월내 추가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기에 부담이 될수 있어 현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매물을 보시는게 편의상 나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 계약금을 걸면 내고가 안되어도 다시 계약자체를 뒤엎을수는 없기에 사전에 확실히 가격확정을 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두분이 남남이기 떄문에 여자친구분 부모님과 남자친구간 임대차게약은 정상적인 임대차게약으로 볼수 있고 그에 따라 전세대출에도 해당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에 따른 자격요건이나 한도등은 각 상품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두분이 혼인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대출연장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에 혼인신고를 하시기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중도금 지급기일이후부터 상대방 동의없이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지급을 전제로하고 계약금은 곧 해약금으로도 볼수 있기에 매도인측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배액을 상환하고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어 질문의 상황에서 일방적해지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작성은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작성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본계약은 아마도 가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실제 당사자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라면 약정서 작성후 토지거래허가후 본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을 본계약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단,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할수도 있긴한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는 거의 없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권은 선거일현재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습니다, 쉽게 날짜로는 2008년 6월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단, 상한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기에 해당 기준나이를 넘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만 계신다면 투표권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일단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일단 지역자체 흐름은 이전보다 입주요건의 장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당장의 공실에 따른 비용적 부담과 수익적손실을 계속 지속하것은 맞지 않기에 일단 임대차가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기본적인 관리비부담을 줄이면서 매매는 계속알아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특성상 공실이 될 경우 노후화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강해 관리차원에서도 사람을 구해 공실을 벗어나는게 우선일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부분이 아닌 해당 고시텔이 운영하는 방식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원치않으시면 다른 고시텔이나 다른 거주지로 소비자가 옮기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고시텔인든 원룸텔이든 결국은 운영하는사람에 따라 기준이나 비용이 모두 달라지는 것이기에 소비자는 본인 판단해 기해 입주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다른 곳에 비해 비싸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면 옮기시는게 답일듯보입니다. 고시텔의 경우는 서울의 경우 30~60만원사이가 평균이고, 일부지역에 따라 낮을수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