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회피한다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다면 소급가입하여 근로자해당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내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은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2개월 전 통보조항은 민법상 규정보다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주장한다면 근로자입장에서는 계약직이 아님을 모집공고 등으로 입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2 입사 후 1/9일에 퇴사하였다면 건강, 고용 보험도 1월에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작성한 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액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월급이 많았다면 적은 사람보다는 많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한달을 통으로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1년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15개의 연차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발생한 연차는 제외하는 것이 맞으며, 입사일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발생연차 중 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차만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였다면 사용한날을 기준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법으로 22시부터 06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근로만 야간가산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