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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권고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해고는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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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진퇴사후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직원이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임의로 퇴직사유를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사용자도 이를 도운것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어떤 내용을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이직사유 변경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로 자진퇴사가 맞다면 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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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날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년 이상 근속하면 발생합니다.5인 미만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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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공고 및 계약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라고 공고되어 있다하더라도 초과근로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초과근로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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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일하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매주 새로 일정을 약속하고 일을 하였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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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계약시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월9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라면 월9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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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데요주휴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주3일, 주20시간 근로라면20/40*8로 한주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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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 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위와 같이 자진퇴사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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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하는 계약직 한달 후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하고 마지막 회사 이직사유가 요건에 맞다면 가능합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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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대표자 서명란에 도장 없이 개인 서명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가 직접 서명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 직인이 찍혀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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