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5년이기에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합의를 제안할수있으나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없다면 제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내역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납입내역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급여통장은 급여가 입금된 개인 통장내역을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급여 현금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호 1년 이상 근속하였다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는데 3.3%를 떼었다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이직사유를 보아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거나 이를 거부시 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에 통과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과 관련하여 규정된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명절상여금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관련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방식을 회계연도 연차 부여라고 합니다.회계연도 연차 부여는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하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우선 회사 내 직장내괴롭힘 담당 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보수는 비과세를 제외한 것을 적는 것으로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들어갈 수 있으며 위 처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