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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만 기재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연금,고용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임의로 산재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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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법원과 비슷한 곳으로 서로 주장을 서면으로 우선 하고 심문회의가 개최되면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심문회의 날 저녁에 납니다.노동부(청)은 경찰서와 비슷한 곳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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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있던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 없어지게 된다면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도저히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자산으로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나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다만 국가제도인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일정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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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토하고 열나서 병원 입원 시 유급병가처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지 유급이라는 내용은 일단 아닙니다.다른 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듯 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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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일간 지각 3회 회사내규 어김으로 퇴사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와 절차, 양정이 적정하여야 합니다.이중 하나라도 위반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절차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듯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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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회사 내의 규칙으로 노사관련 내용을 규율하며 해당 규정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해당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시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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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은행 입금후 일부 인출 할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할 경우 찾을 수 있습니다.지급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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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소액체당금 받으면 영향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은 퇴직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전 임금에 대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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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에 관련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성격이 중요할 듯 합니다.기타소득으로 들어오는 것이 원래 임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주 사정상 나눠서 주는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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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중에 취업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퇴직 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회사 취업과는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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