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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해당분은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고용보험료에 포함됩니다.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대략 반씩 부담하였을 것입니다.이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고용보험료를 이미 냈으므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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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근로자가 연차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받아간다고 하셨는데 해당 사실관계 만으로는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연차와 관련하여 1년 동안 받은 서류, 서명한 서류 등등을 준비하시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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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인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와 같이 법적 부여 의무가 없는 약정휴가의 경우, 부여 방법, 요건 등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경조사휴가의 요건에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제한적 규정이 없다면, 재혼 시에도 경조사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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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전자근로계약서 교부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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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담당자입니다 지각자의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내 특별한 규정, 예를 들어 5분 지각은 급여삭감하지 않는다 등이 없다면 지각에 대한 임금 삭감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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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법에 못비치게 지급한는 경우 본인이 문제제기 없으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 관련하여 위반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문제를 삼지 않고 퇴사한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일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추후에 해당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연히 미달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근로자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 등 여러가지 루트를 통하여 점검할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하여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 관행 등 노동법 준수가 힘드신 상황으로 보여지나 장기적으로 노동법을 준수하시는 쪽으로 운영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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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따라서 말씀주신대로 급여에서 0.5일치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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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개 연차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3일이 지난 상태에서 당일 퇴사할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로에 대한 연차 15개는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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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직원 근무일 수 80% 못 채우고 퇴사시, 연차발생 개수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됩니다.1년 근무하고 그다음해 1년을 못채우고 3개월을 근무하고 나갈경우 그다음해에 해당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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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 곧 넘을 예정인 신규법인사업자에 매월 수수료 지급하는 노무사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 등의 이슈들을 대행?해줄 수 있는 노무사를 5명기준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은것이 우려되서 생각중인데 꼭 필요할까요? 작은 법인이라 급여 세금 경리 총무를 모두 1명이 담당하려니 어딘가 실수를 하진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대로 운영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나 자문 노무사를 통하여 정확한 운영을 하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길게 보면 비용을 더 절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 연장근로수당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미지급 근로자당 200만원 vs 노무자문료 1개월 10만원 가정시 1년 120만원)-보통 월 얼마정도 지급하려 이용하나요? 이전에 4~5인 정도 있는 회사에서는 10만원정도였습니다.-> 법인이나 제공받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자문료는 천차 만별입니다. 다만 최소 1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가장 우선 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도 노무사쪽에서 도움을 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인사관련 서류는 보통 규정정비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 집니다. 자문료와 별개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월마다 나가는 자문료가 부담되시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최소한 상담을 받고 업무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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