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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이전 진정서 민원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확인서는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따라서 고용노동청 감독관이 조사를 하여 실제로 임금체불이 있는지 조사하는 절차가 당연히 필요하므로 임금체불 진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조사 결과 나오고 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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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의료실손보험을 다 신청하면 다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손가락 골절로 인하여 치료비 관련된 항목에 관해서는 산재와 실손보험이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해당기간동안의 임금 등을 고려하면 산재신청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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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통보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직원을 해고할 경우 해고시기를 명확히 하여 해고시기 30일전에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과거 실수와 관련된 부분은 해고예고와 별개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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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과 위로금은 다른 것으로 연차수당이 발생하였다면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 명목으로 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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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그만 두라고 할 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2월까지 근무후 퇴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더 일찍 나가라고 하는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만약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2월전에 나가는 경우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며 법적인 보상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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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1개월후에 퇴직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개월뒤 권고사직 요청을 받은 경우 아직 해고가 아니기에 해당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에서 일정금의 위로금을 주며 권고사직으로 종료하기를 제안할 수는 있으나 위로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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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관련 주휴수당 지급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 제외 주 15시간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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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기간종료시 서면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이후 근로가 없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서면통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다만 12월 31일 이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현재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서면통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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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 임금이 안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만약 24년도 근로분을 24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 할 것이며 그 부족분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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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한번 정해지면 큰 변동이 없는 경우 1년동안 고정금액으로 공제됩니다.건강,요양, 고용보험에 경우 소득대비 공제금액이 바뀌나 회사에서 공단에서 고지된 금액으로 공제후 추후 퇴사시 한번에 정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처럼 공제한다 하더라도 퇴사시 제대로 정산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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