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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는 법적으로 주 몇 시간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주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해당 시간은 유급주휴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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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을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계약기간이 딱 2년이고 해당기간 후 종료되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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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야하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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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연장수당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구성체계가 중요합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기본급,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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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기쳐서 30만원 부당수령한 사람 해고할 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이므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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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만 기재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연금,고용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임의로 산재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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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법원과 비슷한 곳으로 서로 주장을 서면으로 우선 하고 심문회의가 개최되면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심문회의 날 저녁에 납니다.노동부(청)은 경찰서와 비슷한 곳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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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있던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 없어지게 된다면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도저히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자산으로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나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다만 국가제도인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일정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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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토하고 열나서 병원 입원 시 유급병가처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지 유급이라는 내용은 일단 아닙니다.다른 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듯 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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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일간 지각 3회 회사내규 어김으로 퇴사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와 절차, 양정이 적정하여야 합니다.이중 하나라도 위반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절차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듯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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