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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주일에 일 할 수 있는 최대 근무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경우법적으로 유연근로 등이 없다면 주52시간까지 근무할수 있으며 이를 넘으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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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 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 또는 휴일 근로라면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이더라도 1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포괄임금으로 해당 근로시간까지 임금에.포함된 경우라면 따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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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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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도중에 변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중간에 근로계약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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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가입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노조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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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인수인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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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직시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청을 하면 해당기간동안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은 납입 예외 신청을 하면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건강보험은 납입 유예 신청을 하면 해당기간에는 발생하지 않고 복직하면 해당 기간동안의 보험료가 분할되어 반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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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 다만, ~ " 내용이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다만,~ 이후 내용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에 다만,~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만 근로자들의 혼선을 막기위하여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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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도 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근무하므로 비례한 시간을 받게 될 것입니다.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연차개수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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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못할시 회사가 받는 법적조취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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