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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때부터 계약직 전환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기간에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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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므로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회사에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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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도 가산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주말만 근무를 각각 5.5시간씩 하여주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공휴일(대체휴일)마다 추가근무를 해달라는데요.그럼 공휴일(대체휴일)에 발생하는 5.5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 로써 가산수당 1.5배가 발생 하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11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지만 5인 이상이 아니라면 11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해 1배만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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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찍 출근하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였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이후 해당 근로시간을 변경하려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도 징계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미 일찍 출근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출근시간을 원래대로 하기 어려우시다면 일찍 출근 요청한 사장님과의 문자, 카톡, 전화 녹취 등을 준비하시고 실제로 일찍 출근한 날의 출퇴근 기록 같은것을 충분히 모아두셔서 추후 일찍 출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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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해당분은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고용보험료에 포함됩니다.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대략 반씩 부담하였을 것입니다.이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고용보험료를 이미 냈으므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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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근로자가 연차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받아간다고 하셨는데 해당 사실관계 만으로는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연차와 관련하여 1년 동안 받은 서류, 서명한 서류 등등을 준비하시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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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인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와 같이 법적 부여 의무가 없는 약정휴가의 경우, 부여 방법, 요건 등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경조사휴가의 요건에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제한적 규정이 없다면, 재혼 시에도 경조사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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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전자근로계약서 교부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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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담당자입니다 지각자의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내 특별한 규정, 예를 들어 5분 지각은 급여삭감하지 않는다 등이 없다면 지각에 대한 임금 삭감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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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법에 못비치게 지급한는 경우 본인이 문제제기 없으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 관련하여 위반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문제를 삼지 않고 퇴사한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일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추후에 해당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연히 미달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근로자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 등 여러가지 루트를 통하여 점검할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하여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 관행 등 노동법 준수가 힘드신 상황으로 보여지나 장기적으로 노동법을 준수하시는 쪽으로 운영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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