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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집 사는 사람이 자기집을 가려면 내땅 지나야되서 일부매매계약햇는데토 지분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분할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지적·토지관리 부서)입니다,토지분할 신청서 양식은 구청 민원실에 비치해 둡니다또는 정부24에서 토지(지적)분할 신청서 출력 가능합니다,현재 토지 명의자(질문자) 혼자 가면 됩니다,토지분할 신청서신분증,토지대장 / 지적도(대부분 전산으로 확인 가능)거의 항상 요구되는 것 (중요)분할측량 성과도지적측량을 먼저 해야 합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신청하면 됩니다측량 없이 분할은 안 됩니다,지적측량 신청 (LX공사),분할측량 성과도 발급,구청에 토지분할 신청,분할 완료 → 새 지번 부여 (0-1번지)그 후 소유권 이전등기매매계약서는 분할 사유 설명용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분할 요건 자체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도로·맹지 문제는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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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건물에 세입자분이 전세입자인데 사정상 1년간 살 수 없어서 전전세를 내놓았던 적이 있는데, 전전세는 임대차보호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기준으로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재임대)할 수 없습니다질문 내용상 건물주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무단 전대입니다전전세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 아닙니다보증금 없는 전전세는 거의 사용대차로 봅니다집이 넘어가면 전전세 세입자는 퇴거 요구 가능하고 무단 전대는 원 임차인(A)의 계약 위반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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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신축 계약진행중인데 찝찝해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드시 확인·요구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사용승인 예정일 명시,근저당 말소 조건 특약,임차인 명의 HUG 보증보험 특약,미이행 시 계약 무효 + 전액 반환 조항,잔금은 모든 조건 충족 후 지급청년안심주택이라서 안전한 게 아니라,보증보험 + 특약이 있어야 안전합니다지금처럼 근저당 선순위,보증보험 미확정,나중에 해준다는 말은 찝찝한 게 아니라, 위험할수 있으니 특약을 잘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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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배우자가 거주 중인 자가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자체는 가능하나 대출·세금·위장전입 판단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꽤 있습니다특히 전세자금대출(회사 지원 포함)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혼인 후 전세대출 유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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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전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우선 부동산에 그런부분을 확인하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집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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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전세계약 관련 문의 (신혼부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습니다계약서 특약으로 일정 기간 거주 보장은 가능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실제 4년 거주 가능성은 재건축 일정, 임대인 협의, 법적 분쟁 가능성에 따라 변동됩니다2+2년 계약갱신 + 특약으로 어느 정도 거주 가능성 확보 가능하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는 임대인의 갱신 거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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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일 경우 주택 1채를 팔 때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수 직후 1채 매도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서 중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1주택 비과세 혜택은 인수 전에 매도할 때만 가능합니다장기임대주택 특례나 장기보유공제 활용 여부는 아파트 유형/보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매도 시점에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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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행복주택 신청 후 기존 집 집 계약 만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1순위 6점 확보되었고 서류 제출자 발표/당첨 시점에 거주지가 달라도 우선순위 점수 자체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SH 공고 예시:우선순위는 신청일 기준으로 결정하며, 이후 거주지 변경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다만 입주 시점에 거주 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입 신고나 SH 안내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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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구입. 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 전세대출이 아내 단독 대출을 직접 막는 건 아닙니다하지만 아내 소득이 낮고 생애최초 우대가 없으면 대출 한도가 낮고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 또는 부부 공동명의 대출이 가장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은행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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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매물의 증가는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부 다주택자들이 유예 종료를 앞두고 물건을 내놓는 움직임은 이미 관측되고 있으나, 전체 시장에서 폭발적인 매물 증가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급하게 내놓는 급매물이 일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전체 매물량 증가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그 이유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출 제한 등 규제로 인해 매도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와 거래 성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가 지적됩니다즉, 과거처럼 세제 변화만으로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이 아니며, 단기적 출회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재고 증가로 연결되기 어려움이라는 관측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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