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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계획에서 교통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도시 개발에서 교통 인프라가 가장 늦게 구축되는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며, 한국의 사례는 특히 개발 우선주의와 행정절차, 예산 운영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합니다국토교통부나 지자체는 택지 분양 수익을 우선시하며, 신도시 계획은 먼저 주택 공급과 택지 분양에 집중합니다교통 인프라는 수익을 직접 내지 않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쉽고철도, 광역버스 등은 국가 주도, 도로는 지자체 또는 LH,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 등으로 나뉘어 통합된 실행이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위례 트램, 동탄 GTX는 계획은 오래됐지만 국비 매칭 문제, 지자체의 재정 부담, 민원, 환경평가 지연 등이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정부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수요 기반 원칙을 적용하고 거주민이 먼저 들어와야만 철도·도로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다는 논리입니다결과적으로 입주 후 수년이 지나도 교통이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독일 네덜란드는 트랜짓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 (TOD)를 기초로 교통 중심 개발이 원칙이라고 합니다신도시 개발 전 광역철도, 트램, 자전거도로를 먼저 설계하고, 인프라가 갖춰진 후 주거지를 개발합니다예: 암스테르담의 IJburg, 프랑크푸르트의 Riedberg 등일본은 신도시 개발 시 철도 회사(JR, 사철)가 직접 도시개발에 참여해, 동시에 철도와 주거를 설계합니다예: 도쿄의 타마 뉴타운 → 도시 설계와 철도(케이오선, 오다큐선)를 함께 추진미국 (혼재)은 교통보다 부동산 중심의 개발이 많은 편이지만, 최근에는 통합 교통계획이 증가하는 추세 라고 합니다(특히 캘리포니아)나라마다 개발 방식이 다른거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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