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며 제공하는 업무 보증 문서입니다이는 중개사가 업무 중 실수나 과실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중 명백한 실수를 한 경우,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경우,중개사 본인이 허위 매물로 계약을 유도한 경우 등의 사안이 해당됩니다.특약사항에 임대인이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입신고 후 한 달이 지나서 임대인이 보험 가입을 못한다고 알리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거부한 경우는 임대인이 특약을 불이행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이 특약의 불이행을 미리 알았거나, 임대인의 사정을 알고도 숨긴 경우라면, 중개사의 과실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공제증서를 통해 일부 보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고의적 불이행이나 사정 변경으로 인해 특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중개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중개사가 HUG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임대인의 사정을 알고도 고의로 숨겼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중개사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 및 공제금 청구 가능합니다.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어떤 상황인지 잘알아 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자본 갭투자형 사기임대인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이후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집값 하락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 이중계약 및 중복계약하나의 주택에 대해 여러 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입자는 계약서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주택의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로, 집값 하락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집주인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후,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신탁사 소유 건물은 법적으로 신탁사가 소유권을 가지므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 대항력 이용 사기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당일,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피해를 본 사람들의 유형전세사기의 피해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청년층 및 신혼부부: 자산이 부족하여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입니다. 다자녀 가구: 주거 안정성이 중요한 가구로, 전세사기의 피해를 입을 경우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로, 전세사기 피해 시 대체 주거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을 경우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피해 보상 및 지원 현황1.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제도2025년 5월부터 정부는 소득 및 자산에 관계없이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무주택자는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임대료는 시장 가격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2.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경기도 양주시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신축 다가구 및 연립,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시민들에게 깡통전세의 개념과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한국주택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의무화하여,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가 동반해 집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주택의 소유자와 담보 대출 여부를 확인하여, 깡통전세나 이중계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활용: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계약 전후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정부의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제도나 상담센터를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돌집인지, 흙집인지, 블록집인지도 비용에 영향을 줄수 있고 농촌 지역의 인건비는 도시보다 낮을 수 있지만, 자재 운반비는 더 들 수 있습니다리모델링보다 철거 후 경량 목조주택을 새로 짓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니 전문업체 몇곳에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언급되는 투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산다는 흐름은 전통적인 대출 기반 투자가 아닌, 지분 투자 혹은 공동 투자(P2P, 리츠 등)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아파트를 매입하는 새로운 투자 패턴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이 서울 비조정지역에 있는 6억 원 상당의 빌라라면,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주담대가 가능합니다,담보대출 가능 여부: 금융기관의 담보인정비율(LTV)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출 목적: 계약금 납부 목적이라도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로 신청하게 되며, 주택구입자금 명목이 아니어야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기존 주택 보유 시 청약 가점 영향 없음 (당첨 후): 청약 당첨이 된 시점이라면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이 아닌 이상 이중주택자가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일부 공공주택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이런 조건이 있다고 하니 은행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를 정부가 완화하는 경우, 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부동산 투자 활성화 로 건설 경기가 상승해서 실물경제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허가제가 완화되면 토지 거래가 쉬워지므로 투자 수요 증가하고 토지가격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이 될것으로 보이고 특히 서울·경기 지역의 개발 가능지,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에 투자 자금이 유입될것으로 보입니다금리와 부동산 정책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중앙은행(한국은행)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설정합니다경기과열 우려 시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실질 경기 회복이 약하면 금리 동결 또는 완만한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건비 또한 꾸준히 상승 중이며,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갑자기 인건비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적습니다오히려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공사 수요가 몰릴 경우, 견적이 더 올라가거나 예약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더 기다리면 싸질까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최근 흐름은 자재나 인건비가 급락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반대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일부 업체들이 할인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나, 이는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업체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요금이 예전보다 오르긴했습니다평상시 보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수도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많이 나올수도 있고 본인이 수도 계량기를 잠궈보고 체크를 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장이 강남이라면 강동구 둔촌동 , 명일동도 5호선이 올림픽대로 인접해 있어서 강남 접근성 좋습니다전세 3억대의 재건축 전후 물량이 많아 선택 폭이 넓습니다또 동작구 사당동 , 상도동역시 2호선 , 4호선 환승이 가능해서 강남역까지 15분 내외로 결립니다전세 3억대 빌라,소형 아파트 선택 가능합니다낙성대 공원 등 자연환경도 좋고, 치안 양호합니다사이트 들어가서 비교해보시고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과의 관세율 조정이 실현된다면,수출 경쟁력 강화 , 수입물가 안정을 통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파란불)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그러나 내외부 복합 요인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관세 완화는 경제 회복의 조건 중 하나 일 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