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구역이 정확히어떤건가요?
오늘뉴스속보보니까 서울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되었다고하는데 이거에대한설명은 일체없더라구요.
정확한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계속적인 상승일 보이자 정부에서는 다시금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가 서울과 수도권 12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투지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서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 허가구역내의 대지면적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하고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하므로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토지나 건물등 부동산 거래 전에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내에서 체결되는 부동산 계약건에 대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건은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강제하는 하나의 규제정책으로 보시면 되고, 해당 구역내에서 주택의 경우 실거주가 아닌 목적으로써 구매하는 경우 허가가 되지 않아 매매를 할수 없게 되므로 사실상의 투자목적의 주택구매를 제한하게 되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되었다는것은 토지(땅)을 거래(매매) 할때 나라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택에도 다 대지지분(토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즈택도 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사유가 아니면 나라에서 거래 허가를 내어주지 않기때문에 투자 목적의 갭투자가 원천 차단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이상 토지 거래 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수요 목적 거래만 허용되고 투기성 거래는 제한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무효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뉴스속보보니까 서울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되었다고하는데 이거에대한설명은 일체없더라구요.
정확한뜻은 무엇인가요?
===> 토지거래허가지역이란 국토부 또는 지자체(시도)가 부동산 투기가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대지지분권 포함)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지자체(또는 국토부)가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토지를 사고팔 때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급등하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정부의 허가 없이는 땅(또는 부동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제한한 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입주를 해야 되기때문에 전세입자가 있는집은 거래를 할수 없습니다
실입주자만 가능하고 갭투자를 막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토지나 주택 거래를 제한하여 투기적 거래를 막고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려는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된 지역의 토지 거래를 국가와 지차제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를 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겠다는 행정적인 조치로 강력한 규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