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10.15일 규제지역 1억 이상의 신용대출시 1년간 주택 구입 제한 관련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10월 15일 부동산 추가 규제 발표 후 10월 16일부터 각종 규제 시행을 했습니다.10월 15일에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까지 입금 확인된 계약의 경우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규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다만 계약금만 입금하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가계약의 경우 실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1700
- 어제 뉴스에 토지허가제 나왔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어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발표 내용은 대출 제한, 부동산 거래 규제 지역의 확대 등 이고 규제 지역의 하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습니다.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서울 4개 구에서 확대하여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주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이번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의 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내 아파트가 1개 동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을 포함하여 부동산 거래의 위축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1600
-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계약 시 어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10월 15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내역에 대해 증빙이 가능하다면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실거래 신고는 기간 내에만 진행하시면 되고 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만 어제까지 진행하시면 되고 계약금은 매매가의 5%로 해도 무방하나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만 되면 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1600
- 3+3+3 전세 갱신법이 통과된다면 시장에 파급효과가 클까요?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며 2년에 추가 2년으로 총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은 강화된 상황입니다.그러나 4년간 거주가 보장된 상황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줄어든 매물에 수요는 늘어나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가는 모습이며, 전세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매매가는 더 상승했습니다.현재 2+2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듯 3+3+3으로 총 9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은 현재도 부족한 전세 매물의 부족을 더 가속화해 전세 수요자들의 매매 및 월세로의 이동을 부추겨 주거비 상승, 부동산 전체 가격 상승을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1600
- 2025년 11월 현재 부동산 개업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부동산 관련 실무를 진행한 경험이 없는 상태시라면 바로 개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현재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 및 정책에 따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부 지역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부분 지역은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지금 당장 개업하시기 보다는 일정기간 중개사무소에 직원으로 취직하셔서 부동산 분위기를 보시고 실무도 배우신 다음에 추후 부동산 분위기가 좋을 때 개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당장 개업을 하신다면 오피스텔 사무실 보다는 상가의 오프라인 중심 점포를 오픈하시길 바라며 최소 6개월의 관리비, 월세와 생활비 자금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셔야합니다.부동산은 사업 특성상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바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잔금까지 치르고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받기 때문에 개업 초반에 자금이 돌기 쉽지않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1500
- 부동산 대책 관련 효력시점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추가 대책의 시행일은 10월 16일부터 입니다.10월 15일까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이 완료된 계약에 대해서는 10월 15일에 발표한 부동한 추가 대책에 적용되지않습니다.말씀하신 실거래가 신고와는 무관하며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시점을 보는 것이고 가계약의 경우 실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1500
- 부동산대책 적용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금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 발표는 내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금일까지 가계약금 입금을 통한 가계약은 실제 본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금일까지 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이 확인된 계약에 한해 내일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계약 진행 예정이시라면 금일 중 계약서 작성, 계약금 입금까지 완료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155.01명 평가00
- 세입자가 계약 만료전 나갈때 남은 임대 기간에 대한 월세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계약 종료 및 퇴거를 희망할 시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임대차계약의 유효기간 원칙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계약 기간 종료 시점까지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및 퇴거 시에는 계약서 상 계약 종료일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만약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부 계약 종료 및 퇴거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 시작 시점 전까지의 월세와 임대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관행적으로 현 임차인의 부담으로 청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15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10월 15일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했으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였고 내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무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었고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또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가진 사람은 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 구입 시 대출이 제한됩니다.1주택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도 제한되며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대출 역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제한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70%에서 40%로 강화되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이후 금융회사들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1500
- 수상 택시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수상택시는 6인용의 소형 배로 한강을 투어하는 관광에 목적을 둔 관광 상품입니다.성인 1인 30분에 25,000원의 요금, 최소 2인부터 운영, 30분이후 10% 할증료 발생 등으로 한강 투어를 하는 것인데 시간대비 비용이 비싼 부분에 이슈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운영을 시작한 한강버스로 인해 수상 택시의 관광 목적, 고비용의 불만은 더 커지며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한강버스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개의 역을 급행과 완행으로 운행하며 출퇴근용과 관광용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관광용으로 이용 시 수상택시 보다 저렴한 비용에 더 긴 이용 시간을 누릴 수 있어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