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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6월 보증금 감액 후 계약서 재작성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2024년 6월 재계약이 기존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조건만 감액한 경우라면 합의 갱신 또는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2026년 6월 만기 시점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대차 조건으로 완전히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은 신규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보증금 감액은 신규 계약의 조건으로 자유롭게 설정될 수 있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26년 6월 만기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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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라고 하는 주택, 집은 사고파는 것과 빌려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집을 사는 것을 매수, 파는 것은 매도이고 사고파는 것을 매매라고 합니다.사는 사람은 매수인, 파는 사람은 매도인이고 부동산을 운영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집을 사고 팔수있게 연결해주는 사람을 부동산 중개사라고 합니다.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임대라고하고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다른 사람의 집을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집을 빌리는 방법은 전세, 월세가 보편적이고 전세는 보증금이라고하는 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매월 집 빌리는 비용을 내지않고 집을 빌리는 방법입니다.월세는 전세보다 적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대신에 매월 비용을 임대인에게 내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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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집에 살고있는 회사원 자녀를 세대분리할 수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 주소지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한 상태에서도 세대 분리는 가능합니다.그러나 동일 주소지의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로 청약에서 인정받는 세대 분리와는 다릅니다.아파트 분양을 위한 세대 분리는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는 세대주로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에 동일주소지에 부모와 함께 거주한 상태에서의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무주택 기간 또한 산정하지않습니다.아파트 청약을 위한 세대 분리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로 세대를 분리하시고 실제로 독립된 세대인 상태여야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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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부분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월세 계약 이후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기존 월세의 5% 이내 인상이 가능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1번을 제외한 경우의 연장은 상한 기준 없이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과 비율로 인상이 가능합니다.최초 계약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 연장이 있었는지 판단하시고 기존에 사용하지않은 상황이라면 이번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5% 이내로 월세 상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만약 기존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번 계약에서 임대인은 상한없이 원하는 금액의 인상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변 시세 등 확인하시고 이사를 하는 것과 월세를 인상하는 것 중 유리한 판단을 하셔서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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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가 300만원이 들었는데 전세 얻은지 6개월만에 나가달라는데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상호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계약 시 주택 매매를 하지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 매매 시 명도 조건부로 진행한 점 등 계약 기간 내 중도 퇴거를 요청하는 것에 있어 임차인의 귀책은 없으며, 명백한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로 보여지며 귀책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임대인이 제시한 이사비용 100만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판단되며 임차인이 이사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기타 임대인의 주택으로 이사와 발생된 기타비용, 위로금 등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내용증명 발송 후 합당한 금액의 보상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임대인이 수용하지않을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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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혼특공 추첨제로 당첨 후 계약 포기한 경우 청약통장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청약 통장은 청약 당첨 유형과 상관없이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 기능을 상실합니다.아파트 청약 당첨 후 실제 계약 진행, 당첨 포기 등 이후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통장은 기능을 상실하며 통장 해지 후 다시 만들어야 추후 청약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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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모든 주택의 임대차계약 시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에 한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상가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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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파기 배액배상 얼마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완료 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배액배상 해야합니다.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 100만원에 동일 배상액 100만원을 더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 계약 파기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계약서 작성없이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배액배상은 진행해야하지만 계약서 작성이 없는 상황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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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건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후 계약 종료일에 연장없이 계약을 종료를 희망할 경우 법적으로 계약 종료일의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기준 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으로 하시면 되고 11월 29일은 계약서 작성일이고, 계약 시작 및 종료 시점은 입주일인 12월 22일로 보시면 됩니다.제일 정확한 것은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의 종료일을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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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퇴거 이사비 복비 질문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매매를 한 경우에도 매수한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한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임차인께서는 원치않으시면 계약 만료 시점까지 계약 종료없이 거주가 가능하며 조기 퇴거 및 계약 종료 요청을 거부하셔도 됩니다.만약 매수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계약 조기 종료에 동의할 경우 이사비용과 약간의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사비용과 보상 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은 없으며 이사비용을 실비, 보상은 상호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보상은 100~200만원선에서 적당히 협의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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