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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공용면적 청소비용 세입자가 책임져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공용부는 층수, 층별 이용 세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 매월 고정적으로 청소비 명목의 관리비를 납부하는 점으로 판단하면 원룸 공용부에 발생한 외부인의 대변은 임대인이 청소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건물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 청소하는 시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냄새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 업체 청소 및 소독 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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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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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거시 한달전쯤 통보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원룸을 월세로 계약 후 계약 종료일에 퇴거를 희망할 경우 임대인에게 2개월 전 퇴거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계약서 상 연장 시 2개월 전 통보라는 특약은 연장할 경우에 한해 2개월 전 통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한달전에 통보해도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이를 근거로 묵시적 연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연장 계약 의사가 없다면 한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시점 퇴거 의사를 밝히시면 되지만 임대인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최대한 빠르게 임대인에게 연락을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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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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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 비규제 지역의 경우 거래량이 오히려 늘었났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의 거래량은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대출 강화 및 규제 지역 확대로 인해 수도권의 부동산 거래량은 규제 이전 대비 40% 수준 감소하였고 규제 지역은 70% 수준 급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반면 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의 규제 지역 인근인 수원시, 화성시, 파주시, 구리시 등이 비규제 지역은 수도권의 규제 지역 거래량 급감과는 반대로 규제 시점 이전과 비교 시 40~70% 수준 급증하였고 시세 또한 상승하며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를 보고있는 것으로 실제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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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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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4개월전 집주인측 공인중개사가 전세집에 실거주하려한다고 전화가 왔다면 집주인의 의사표시로 보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은 안된다고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관련해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중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합니다.이는 임대인의 재산권 및 거주 우선권을 보호하기위한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보다 우선합니다.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실거주로 인한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 맞지만 부동산 중개를 진행한 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실거주를 통보한 것을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또는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진행 및 상호 협의 시 대리인의 역할도 진행하는 사람으로 퇴거시점의 협의, 임대인 실거주 의사를 전달한 것을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이 부분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으로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기위해서는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하는데 법적 소송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부분을 따지더라도 승소가 희박한 부분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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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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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구리시와 화성 동탄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1차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10.15일 추가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추가 부동산 정책 발표의 핵심은 기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풍선효과로 규제 지역 인접 지역의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고자 광범위한 지역으로 규제를 확대하였습니다.추가 정책으로 대출과 규제 지역이 넓어지자 또 풍선효과가 발생해 구리 동탄 등 규제 지역 인접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 상승이 발생한 상황입니다.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면 추가로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및 거래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실제 과거에도 광범위한 규제 지역을 설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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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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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타입고 59타입은 평수많이 차이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49타입과 59타입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9제곱과 59제곱으로 보시면됩니다.실평수 49제곱의 경우 대략 15평형, 59제곱의 경우 대략 18평형으로 실제 전용면적 차이는 3평 수준이지만 실제 아파트 구조를 보면 49제곱의 경우 방이 2개, 59제곱인 경우 방이 3개인 구조가 많습니다.49제곱에 방 3개 구조를 하는 경우 벽체 등으로 줄어드는 공간이 많이 발생하여 방 2개 구조가 보편적입니다.3평의 차이가 방 1개의 크게 구조차이를 보이기에 선호도에 있어 59제곱을 더 많이 선호하는 편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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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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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를 수리비 등 명목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수리비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계약이 종료된 주택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않고 지속 점유한다면 무단점유로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먼저 임대인이 주장하는 수리비에 근거한 보증금 일부 미지급이 타당한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고 임대인의 억지 주장이라고 판단되면 주택을 점유하는 것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시고 이사하시면 됩니다.미반환 보증금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않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권 활용에 제한을 걸면 바로 돌려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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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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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리비는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관리비가 별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임대인은 월세로 운영하는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관리비를 받아 별도의 업체를 이용해 건물을 관리하기도하고 임대인이 직접 관리하기도 합니다.보통 관리비는 임대 중인 건물 내외부의 청소비, 보안시설 유지비, 건물 보수 등에 사용되는 편이나 임대료 인상의 편법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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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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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의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기간은 부동산 취득한 일자로부터 1년입니다.실거주의무는 없고 전매제한만 있는 경우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후 매매가 가능하고 임대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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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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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가 대비 전세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가격이 높은 매물은 계약 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며 계약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가격 변동이 심한편은 아니지만 거래가 활발하지않고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렵습니다.요즘같은 부동산 규제, 대출제한 등이 심하고 예측이 어려운 시기에는 매매 가격이 쉽게 하락할 수 있고 그런경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질 위험이 있고 계약 만기 시 낮은 가격의 전세 세입자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 가능성도 있습니다.주변에 안전한 매물을 더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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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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