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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발급 일방적인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증이나 위생상태 신고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영역이 아니오니 변호사분께 추가질문하시기 권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8개월이므로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대상이십니다.또한 처음 1년은 주20시간, 이후 8개월은 주8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읽혀지는데 만약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주가 52주(1년)를 넘는다면 퇴직금도 발생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성립하오니 이 부분 역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위반시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소관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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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시급제라는 것은 급여 지급의 방법일 뿐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도 퇴사한 날로부터 4주를 역산하여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사업주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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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유급휴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노동부 행정해석 : 1999.08.18, 근기 68207-201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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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요구는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0조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계약기간의 위반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것은 위 두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어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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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나 만약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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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두군데서 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단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단 국민연금은 양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을 합해 503만원을 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임금비율을 상한액에 곱하여 부과됨.건강보험은 6,644,340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선이 있습니다.고용보험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금지이므로 소득이 더 높은 사업장에서만 부과되나, 나머지 항목은 따로따로 모두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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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받았다고 가정한다면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로하시는 상황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발생합니다.시급제 근로자였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책정하였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020년 현재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330을 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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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에 추가수당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급되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야간근로수당 청구 가능한지가능합니다. 다만 퇴근 시간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부당해고인지말씀해주신 것만으로 확언드릴 수 없으나 만약 사업주가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성립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역시 위 야간수당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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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근로자 3개월 연장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상기 규정에 의거 기간제법 적용 예외가 되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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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간에 갑자기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임금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주52시간을 초과하던 고정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은 강행법규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이 맞습니다만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한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따르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연장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혹은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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