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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급여일인 중간입사자 4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지역건보료는 10월분으로 보이고, 11월 1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11월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공제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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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급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209시간 소정근로에 따른 주휴포함 월급은 2,096,270원이고2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연장수당(5인 이상 전제)은 약 130,742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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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근무 소기업에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게되어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항목으로 지급될 성격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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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프로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약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 가능합니다. 최저임금90% 아래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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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방안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예외사유가 아닌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관련 법령 등에서 기간제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였고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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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재계약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입증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구두계약만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녹취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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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바뀌었을 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중요합니다. 근무일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5일 근무자 기준 약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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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기술습득뿐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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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4대보험공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제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 정상하여 소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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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에 30분 휴게시간 대신에 시간당 수당으로 더 해준다고 했는데 안해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부여해야 하며, 미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는경우에 따라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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