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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시에 인수인계를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의 경우 계약서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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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소득자를 고용하였을 때에 하여야 할 업무처리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으로 취득상실을 갈음할 수 있으나,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로 활용하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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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발령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작다면 이를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이 감액되었는지, 하는 업무가 달라져 적응이 어렵고 직원들과의 인화 등 문제가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야 할 것이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 것은 오히려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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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날을 받은 상태에서 지각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양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단지 지각 한 번을 이유로 징계해고할 순 없습니다.마찬가지로, 위 사유를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3개월 근무한 것에 대한 입증을 통해 지급 청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미지금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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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업무 지시로 인한 직장내괴롭힘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본래 부여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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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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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오후 2시 근무인데 두시간 앞당겨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하게 되면 연장근무4시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9~14시로 정했다면 그 외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사업장 내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여 모두가 위 시간대로 일한다면, 초과분은 법내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질문자께서 단시간근로자(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보다 적게 근무)라면 4시간은 연장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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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대기발령을 한 경우 구제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 시 일시적인 대기발령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 필요 및 기 실행된 인사질서 등의 이유로 한 것이라면 이를 부당하다고 다툴 순 없습니다.다만 그것이 장기화되거나 징계성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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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거부했을 때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불리한 처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나가라고 강제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에 괴롭힘이 있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내용을 다퉈볼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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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관련 질문과 잔여 연차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5일이 마지막근무일, 26일이 퇴사일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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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연차 계산할 때 마이너스 연차 무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내부규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반적으로 지정된 연차를 다 사용하여 추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 다음 해의 연차를 선사용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정한 휴가를 사용한 게 아닌 이상,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무급처리한다면 그것이 단순 결근일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나, 0.5일의 출근 자체는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공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1월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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