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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종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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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권유 했지만 실업급여는 못해준다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요청하면서, 이직사유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권고사직처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실상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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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동으로 손해를 입었고, 그것이 근로자의 책임이며 그 손해액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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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피곤하든, 놀고싶든 원하는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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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세전급여가 350일때 세금을 39만원이나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50만원 모두 근로소득으로 가정할 경우(비과세X) 건보료/요양보험료= 124,075원/16,068국민연금=157,500고용보험=31,500원입니다.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추가 공제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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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다쳐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길이 통상의 경로를 이용한 출퇴근길이라거나 회사 제공 차량에서의 사고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회사에 얘기해도 되나, 신청 자체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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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시간단위로 나누어 외출로 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용한 연차시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잔여 미사용 연차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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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면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므로, 일반 사무직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곳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정연장수당 등 고정OT가 적용될 순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고정해서 미리 수당에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근로시간 관리는 필요하며 고정된 연장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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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에 토요일이 무,유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보통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정하는 곳이 많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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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황이 어렵다고 연봉을 좀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거절을 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결정된 상태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하향조정할 순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핗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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