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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를 덜 주겠다는 회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무일 만큼의 주휴수당 및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이를 퇴사후 14일 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도 가능하나, 우선적으로 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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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로기간 연차, 병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 후 8월 16일까지만 근무했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7일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며, 병가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얼마를 쓸 수 있는지는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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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부산에서 다니다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자격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사업장 관할이 아닌 거주지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울산 거주지 소재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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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급여가 계속 안나올 경우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첫달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하나 재직 중 상황으로 인해 진정제기가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퇴사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임금체불이 60일 이상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최소요건은 갖추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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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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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 여부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그 주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32시간이라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해도 연장근로는 아니므로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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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인데 임의로 근로자자격상실신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병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수정해야 할 것이며, 병원에서 한게 아니라면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4대보험상실처리하게 되고 내보낸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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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내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알겠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른다면, 지정식당이 아니더라도 외부 식당을 이용하러 가거나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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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 입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월차 개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입사연도 기준을 전제로 한다면 2024. 1. 2. 이후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미사용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전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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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퇴직금을 약속한 기한에 안준다면 노동부에 진정읗 넣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합의는 가능하나, 당연히 그 기한을 넘어서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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