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이 없으므로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10시간 일하면 10시간만큼만 지급됩니다. 3.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 발생하며, 월 60시간 이상 일한다면 4대보험도 전부 가입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조퇴나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날 개근했다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입니다. 2. 연봉협상 불발만으로 곧바로 해고라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3.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처리되면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일한 시간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어 지급합니다.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제때 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 법을 몰랐다고 책임이 면제되진 않습니다. 산업안전체계구축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30시간이 순수 연장근무 30시간인지, 1.5배를 곱한 30시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순수 연장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30시간으로 고정OT를 짠 것이라면 30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그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30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무할 때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엄밀히 따지면 1,2번 모두 맞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6.4시간이며 주 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 38.4시간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 약 167시간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겐 유리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안받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61세에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미므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퇴사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비자발적 퇴사여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면 65세 이후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