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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대재해방지법이란 무엇이고, 시행되면 회사에 어떤변화가 생기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대표 모두 처벌하는 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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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2)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조건 중 하나는 1년 이상 근무이며, 어떠한 사정으로든 1년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위로금 또는 경우에 따라 해공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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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내역 발급 의무화에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근로자의 요청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이 의무화되어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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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해 출퇴근시간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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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비정규직 계약 후에 계약만료처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규직임에도 계약직으로 하여 계약만료처리하는 것은 쉽게 해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규직이라는 증거가 있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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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합산은 가능하나 의미있진 않습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나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하려면 그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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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무기계약진 보조교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경우 계약만료는 안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모두 사유가 같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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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의 경우 요양급여가 지급된 후에도 일정한 경우 재요양이 필요하거나 장해가 남는 경우 각각의 급여지급이 가능하나 공상처리의 경우 공적 보상이 아니므로 위로금 지급 이후는 별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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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근무 시, 휴일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받는다면 4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라면 휴일에 일하고 다른 평일 4일을 쉬면 됩니다.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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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틀근무 합쳐서 18시간 일할때 공휴일수당도 따로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휴일가산수당, 그 이상 근무했다면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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