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근로 전에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통상 정식 근로 시작 전에 체결하여 교부하거나, 늦어도 근로시작 당일에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그 이후에 준다고 하여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퇴사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교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연히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4
0
0

4대보험 가입안하고 그냥 현금받고 일하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불법으로 보긴 어려우나, 산재발생시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이직시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0
0

8월 1일자로 입사했고 정규직인데, 8/21, 2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2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사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8월 1일 입사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미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휴가 2일은 어떤 근거로 발생된 것인지 먼저 판단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무급휴가인 것으로 전제한다면, 그 기간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추후 별도 청구할 금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0
0

연차를 수당으로 줄때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과 달리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하루 근무시간이 보통의 연차수당입니다.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하루치 연차수당은 80,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0
0

노동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기간은 없고, 보통 도의적인 부분에서 인수인계기간을 설정합니다. 통상 2주에서 1개월을 인수인계기간으로 설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4
0
0

실여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재취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4.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만료, 사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이 통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0
0

산재 처리는 사고 발생 후 얼마 안에 신고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접수는 사고일(재해일)로부터 3년 내에 접수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해급여의 경우는 장해일로부터 5년 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4
0
0

찾아보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기법 36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사진의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형소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하다는 의미이고두번째 사진의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을 기한 내 미지급시 처벌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양자를 조금은 달리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0
0

이번년도부터 1개월지나면 월차 하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올해 입사하여 총 6개월 근무한 1년 미만 근로자라도, 입사 이후 1개월 개근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0
0

프리랜서는 산재 보험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실제로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4대보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통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사업소득세처리하기에,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어떠한 지휘감독도 받지 않고, 근태관리도 받지 않으면서 의미 그대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