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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기술습득뿐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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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4대보험공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제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 정상하여 소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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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에 30분 휴게시간 대신에 시간당 수당으로 더 해준다고 했는데 안해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부여해야 하며, 미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는경우에 따라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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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여부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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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며칠 내에 다시 근무해야 하는 조건은 없으나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즉,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그 기간만 채울 수 있다면 언제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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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간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구한 뒤 추가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약 13,700원으로 계산되니 추가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가산수당은 없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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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계약직 1달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1월 1일부터라면 30일까지 일해야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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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자의 휴무수당 계산법이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위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일 9시간 근무라면 1시간은 연장근무이며, 주 5일동안은 5시간의 연장근무, 추가 1일은 9시간 연장근무인데 이 경우 주 12시간 연장근무 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400만원에 위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전체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그게 아니라 위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기본급이 400만원이라면, 209시간으로 나눈약 19,140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이를 기초로 휴일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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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회사이든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될 경우 그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수급자격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다른 수급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계약 연장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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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특별법은 중소기업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하여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 1. 27.부터 시행되며 5인 이상 중소기업이라도 위 법은 적용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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