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다쳤다고 바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각종 서류들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일의 급여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에 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원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는 지원금은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국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대면진술이 거의 주를 이루기에, 명확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몀 입증에 유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일을 지정한 상태에서 그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자체는 가능하나, 부정수급을 피하려면 해당 기간동안 알바한 날과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경우 그 액수만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물론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원칙이 적용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만 가입되기에 파트타임으로는 가입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알 수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에 4대보험 가입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은 이상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기에,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소급가입에 대한 보험료 절반만 부담합니다.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기에 이 기간을 합의없이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라 노동청 단계에서 처리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데 큰 실익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