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해고로서, 다른 해고보다 요건이 엄격합니다.단순 1년 적자란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경영상태를 봐야 합니다.이후 해고절차규정 역시 준수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에,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에 제한이 따릅니다. 단순 경고조치 이후 해고통보로 이어질 경우 정당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선택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자라면 피부양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동의한 이상 정당한 연장근로지시 거부는 계약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는 무관합니다. 합의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으니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불안하시다면 만나지 않고 그냥 임금체불 진정절차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미지급할 경우 형사절차로도 진행되고, 이와 별개로 근로자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그렇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무조건 토요일 1.5배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 1.5배를 의미하며휴일에도 8시간 이내 근무할 경우 1.5배, 초과할 경우 2배입니다.위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확인하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종의 경우 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계약상으로 제한하므로 다소 덜 무겁지만, 공무원의 경우 법률로 제한하고 있기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직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