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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시급으로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시급이라 함은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30분의 의미가 회사에 있는 시간 총 9시간 반에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며세전 월급이 사전포괄임금로 구성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있다면 통상임금은 220만원으로,220만원/209시간=10,526.32원이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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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조건 인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8.3.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은 180일 이상 가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전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나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종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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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근로 전에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통상 정식 근로 시작 전에 체결하여 교부하거나, 늦어도 근로시작 당일에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그 이후에 준다고 하여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퇴사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교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연히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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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하고 그냥 현금받고 일하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불법으로 보긴 어려우나, 산재발생시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이직시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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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자로 입사했고 정규직인데, 8/21, 2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2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사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8월 1일 입사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미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휴가 2일은 어떤 근거로 발생된 것인지 먼저 판단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무급휴가인 것으로 전제한다면, 그 기간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추후 별도 청구할 금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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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수당으로 줄때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과 달리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하루 근무시간이 보통의 연차수당입니다.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하루치 연차수당은 80,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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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기간은 없고, 보통 도의적인 부분에서 인수인계기간을 설정합니다. 통상 2주에서 1개월을 인수인계기간으로 설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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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재취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4.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만료, 사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이 통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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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는 사고 발생 후 얼마 안에 신고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접수는 사고일(재해일)로부터 3년 내에 접수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해급여의 경우는 장해일로부터 5년 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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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기법 36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사진의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형소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하다는 의미이고두번째 사진의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을 기한 내 미지급시 처벌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양자를 조금은 달리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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