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 시,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의 보호 입원 제도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대법원 1984. 5. 21. 선고 84도39 판결).최근의 흉기 등에 대응하여 맨손으로 격투를 하여 방어를 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볼 구체적인 이유는 되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봉 후에 무조건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약관 및 포장 박스, 택배 박스에 안내하는 것은 위법이며 법적 효력이 없으나 만약 개봉을 하는 경우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환불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시, 주문 생산 방식의 물품인 경우, 식품인 경우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서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같은 사유로 자살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권에 해당하는 케릭터를 무단으로 상품화 하여 이를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제10호에 의하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6~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거래나 계약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무효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매도 등을 한 행위, 계약을 한 경우 즉 무권대리인의 계약 행위라고 하여 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취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티비의 방영 상황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방영된 모습만을 갖고 부정수급 등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실을 조사 확인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