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스토커하던 남자가 다시 안만나주면 죽어 버린다고 협박하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경우 남자가 진짜로 죽으면 책임이 있을까요?
혹시 스토커하던 남자가 다시 안만나주면 죽어 버린다고 협박하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경우 남자가 진짜로 죽으면 책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가 자신을 안 만나주면 죽어 버린다고 협박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남자를 만나줄 법적의무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같은 사유로 자살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범죄자의 말을 들을 이유는 전혀 없으며, 설사 범죄자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스토커를 만나주지 않은 행위와 스토커의 죽음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