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고 질의 내용 역시 다소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카다로그가 허위 과장 광고인지 여부를 질의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책임을 물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발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라거나 모욕죄의 욕설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어 민사상으로는 해당 카드 대금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지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출근 전, 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 근로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ㆍ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초과관련 첨부자료 및 사용자의 지시여부 증빙자료)를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이니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의 경우 사기로 볼 수 있으며,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금 지급 의무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 등의 경우 공보 등으로 공표가 된 것으로 저작물로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그대로 편집 없이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임대인이 공제가 가능하고,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을 받아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임대인으로서 권리인 임차인의 차임 지급 지체에 대한 공제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 하면 무방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로 국가 유공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유족들에 대한 보상 등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해당 상속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담이 되는 경우 연부연납이나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월 납입액 등의 회생계획안을 바로 산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급여액이 저 정도 수준이라면 회생으로 인한 다소 불이익이 있으므로 채권자업체와 분할 변제 약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